2020년 12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12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사무처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12.13)

○ [공동]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산업단지 반대!인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촉구(12.14)

○ [공동]서구의회 강남규의원은 시민단체 폄하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12.15) 

○ [공동]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민간병상 동원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12.15)

○ [공동]독단적 행정, 예산낭비로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는 항만공사 규탄한다.(12.16)

○ [공동]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반대 온라인 청원 답변에 대한 대책위 입장(12.22)

○ [공동]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12.22)

○ [공동]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하라!(12.28)

○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라!(12.28) 

○ [공동]합의무시, 지역무시, 인천항만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12.29)

○ 정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인천 탈석탄 정책에 빨간불 켜져(12.30)

○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12.31)

○ [공동] 2부두는 빼고 배후부지만 포함하여 내항재개발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개발이익에만 집착하는 인천항만공사의 꼼수 아닌가?(01.06)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01.07)

○ 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01.08)

< 남촌산단 인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촉구 기자회견 >

<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 시민단체 폄하발언 공개사과 촉구 기자회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동조단식 >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일인시위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위원회 동계세미나

○ 일시 : 2021년 1월 17일(일) 14:00

○ 방식 : 온라인(Zoom) 세미나 

○ 주제 :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진단과 이후 방향 모색 - 아동·청소년돌봄, 여성, 노인돌봄 분야

 

 

 << 평화통일 >> 

서해평화를 담은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제안 돼 

 올해 남북공동어로구역 법적 고찰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협의해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을 제시했습니다. 서해 5도 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남ㆍ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관할권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국제법상 지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역의 군사적 충돌과 불법어업 등의 위험에 대처하고 10.4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본법에는 ◦통일부 산하 서해 5도 평화위원회와 평화청 설치, ◦남북 어업협정과 남북 공동어로구역 사업 추진, ◦서해 5도 조업ㆍ항행 제한 조치, 주민들의 이동 자유와 경제활동 제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 관할권 확대 등을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향후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