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 22일 인천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주최한 이재용부회장 기소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직된 어느 국민이 고시원에서 5,4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검찰이 구형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의 조작으로 국민의 미래소득인 국민연금에 6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삼성계열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기소하길 바랍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검찰은 이재용부회장을 기소하고, 법원은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편인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강주수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고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국민들의 미래소득인 국민연금에 끼친 손실이 약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합병 후 삼성물산의 가치는 지난 5월 17일 종가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고, 합병 전 양사 지분가치 2조 1천억 원으로 국민연금에서 약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에서 2015년 8월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 당 옛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되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 합병비율을 보정하게 되면 적정 합병비율이 1:0.7에서 1:1.18까지 상승하게 되어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부회장이 적게는 2조원, 많게는 3.6조원까지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손실은 3천3백억원에서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부회장에게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 주었지만 국민들의 미래소득인 국민연금에게는 손해를 끼친 커다란 죄악입니다.

이재용부회장은 1994년에 부친으로 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현재 7조원 이상의 삼성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한 부분은 이재용부회장이 땀 흘려 벌었다고 하기보다는 노동자, 중소상인 등 국민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을 각종 편법, 불공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이재용부회장을 불법, 편법으로 얼룩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계열사 분식회계 혐의로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실직한 어느 국민이 고시원에서 5,400원 상당의 훈제 계란 18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재벌 일가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1988년 10월 서울 북가좌동 가정집 강도사건에서 범인 지강헌씨가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에 국민의 80%가 동의한다고 합니다.

재벌일가들은 죄를 지더라도 보통 집행유예나 사면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모두 합쳐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확정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으로 현직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법부와 재벌 간의 검은 유착관계로 발생한 재벌 봐주기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7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 삼성이 법원과 검찰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음을 알았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이재용부회장을 기소하고, 법원에서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진 자들의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0%이상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재벌중심, 돈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선회하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이 검찰이 이재용부회장을 기소하여 죄 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조항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