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15일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회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광역시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과 울산이다. 3백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사법주권을 찾도록 하자!

아래는 기자회견시 인사말과 함께 취지와 경과보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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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제를 시민단체, 시의회, 인천시가 함께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범시민 소통채널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회피시설은 인천에 있고, 고등법원 등 선호시설은 서울에 있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3백만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 및 고등법원 인천 유치 공론화를 실천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의 서명을 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3백만 인천시민 범시민운동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을 유치하는 실천과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 인천 고등법원 유치 공론화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토론회에 개최하여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조직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지역구 국회의원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다양한 시민운동 전개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시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3백만 인천시민의 마음을 모아 인천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3백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사법주권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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