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추가 시의원 2명도 공식 수사하라!!

성 명 서

발신 : 전자칠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인천 16개 시민사회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인천경찰청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2명의 시의원도 추가, 공식 수사하라!! 담당 :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 (010-5665-1213)

 

인천경찰청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공식 수사하라!!

•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시의원 2명 압수수색 개탄스러운 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이하 인천경찰청) 2024년 12월 23일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관련 인천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시의원은 교육위원회, 문복위원회 소속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명은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지난 9월 집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자칠판 특정업체가 일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조력을 받아 각급 학교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점이 의심되므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의혹 선상에 오른 시의원 4명 중 2명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공식 수사가 일부 시의원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 진실 규명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시민의 정치적 권한을 대리하는 자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이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받은 시의원 중 1명이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행을 삼가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경거망동 한 모습을 보였으니 비판 받아 마땅하다. 

 

리베이트 의혹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압수수색을 받은 시의원 2명 외 추가로 2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인천시민사회는 2021년~2024년 전자칠판 설치 예산 중 특정업체 두곳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된 점을 리베이트 의혹으로 제기한 바 있다. (별첨1. 2024. 9. 11.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최근 인천경찰청의 공식 수사는 특정업체 1곳과 2명의 시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정업체 1곳과 추가 입건 소문이 있는 2명의 시의원이 아직 남아있다. 인천시민사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2024년 전자칠판 설치 예산 중 교육청 목적사업에 특정업체 두곳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청 목적사업비는 예산 심의 시 시의원이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의 실질적인 심의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즉 추가 입건 소문이 나도는 2명의 시의원은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이라는 걸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두명의 시의원에 대한 공식수사를 촉구한다. 

 

인천경찰청이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사건은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자칠판 특정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는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시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간의 이해 충돌을 야기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의 질 저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칠판 특정업체는 남품금액의 일부를 일부 시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품 금액은 기능, 설치, 유지 보수 등을 포괄하여 산정된 금액일텐데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면 그 규모만큼 교육의 질이 저하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세금 낭비 측면이다.

2024년 인천시교육청 예산 5조4천억 중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는 세금 수입이 4조8천억, 87.6%에 달한다. 전자칠판은 인천시교육청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 한 것이다. 즉 특정업체가 받은 납품금액은 거의 시민의 세금이라는 뜻이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이권 제공에 대한 대가성 금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다 하는 지도 주시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천광역시의회는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조치와 자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이 이번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전자칠판 예산 규모, 설치 현황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행정이 이권 개입 없이 이뤄지도록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사)인천교육연구소, (사)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자치재정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부천지역본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2024년 9월 11일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