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담 당 : 김유명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010-3245-6804 이광호 집행위원(인쳔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제 목 : 인천고등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여야 정치권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본격 나설 것. |
인천고등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여야 정치권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본격 나설 것 -
○ 인천고등법원설치 관련 법안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우리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수 시간을 소요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인천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법안 통과는 인천시민·여야정치권·인천시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3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해온 시민소통네트워크는 10여 년 동안 원외재판부설치에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해왔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이룬 것이다.
○ 인천시민사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양·항공도시인 인천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우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이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4. 11. 28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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