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반대한다.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렬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긴급 담화를 통해 “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중이 피로서 지켜낸 역사이자 현실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엄령을 좌시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사퇴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지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 12. 4.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