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인천폄하 발언 인천시민사회 공동입장> 인천 폄하 곽규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곽규택 의원 인천폄하 발언 인천시민사회 공동입장>

 

인천 폄하 곽규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인천고등법원은 시민·여야·인천시 등 300만 인천시민들의 바램

- 인천 폄하·무시 발언한 곽규택 의원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오늘(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300만 인천시민들이 염원해온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이 110만 시민들이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요구해온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인천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뭘 나눠 주듯이 법원을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라며 인천시민들의 노력와 염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곽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온 사실조차 왜곡해 일부 정당의 요구로 무리하게 통과되었다는 식으로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 이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곽 의원의 경솔한 발언이며, 과거 인천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의 인천 비하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곽 의원 발언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110만 서명을 통해 노력해온 인천시민들의 노력과 여야정치권·인천시의 모든 노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곽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음과 같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인천시민의 불편은 명확한 통계로 증명됩니다.

곽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인천시민은 고등법원의 부재로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인천은 인구당 항소심 사건 수 전국 2위,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가 23.4건으로, 서울(2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 출석하기 위해 평균 1시간 30분 이상의 왕복 이동 시간을 소요해야 하며, 교통비 및 기회비용으로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출석을 위해 지불 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서울과 가까워 불편함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여·야가 함께 논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박찬대·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주최 한 "중단 없는 인천 발전" 토론회에서 여야 지역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발제되었습니다.

곽 의원은 발언은 수 많은 협력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여야협력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이 인천 폄하 발언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고등법원설치법안에 대해 또 왜곡하거나 반대한다면 인천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않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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