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F1 사업 철저히 검증하고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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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 수 신 : 언론사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제 목 : 인천시의회는 F1 사업 철저히 검증하고 전액 삭감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010-7275-7285)

 

인천시의회는 F1 사업 철저히 검증하고 전액 삭감하라!

- 24년 타당성 용역 아직도 추진안돼, F1 부실추진 검증 필요 -

- 25년 F1 예산 10억, 인천시의 시의회 무시 패싱 예산 -

 

1. 인천시가 F1 추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으로 약 1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추경에 급히 편성된 5억 원의 타당성 용역도 추진되지 않았고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5년에 1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인천시가 시의회를 패싱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타당성 용역 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인천시가 제출한 10억 원 예산을 보류시키고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는 F1 추진을 위해 ▲유치검증조사 수수료 7억 원 ▲정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 ▲전문가 자문 및 시민소통 5천만 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홍보 3천만 원 ▲부서운영비 3천만 원 등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 제안된 5억 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나 5개월이 되도록 공고조차 못 하고 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통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가 추경 과정에서 부실이라고 지적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F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켜보자는 식으로 2025년 편성된 10억 원 예산을 대해서는 안된다.

 

3. 인천시는 타당성 용역 후 인천시의회로부터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인천시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유치검증 수수료(7억원)와 정부 타당성 조사(1억8천만 원)를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본예산에 8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사업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F1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가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홍보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한 것도 시의회 동의와 상관없이 F1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인천시가 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10억원은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을 패싱한 사업계획과 예산이다. 인천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를 존중한다면 타당성 용역 후 시의회 검증과 승인 후 25년 하반기 추경 또는 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4. F1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인천시의회는 시민을 대의하여 인천시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F1에 대해 다른 어느 사업보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만약 시의회의 형식적인 검증으로 F1이 추진되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마저 패싱하고 F1을 추진하려 한다면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는 F1 인천개최 중단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24. 11. 27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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