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1. 21 제 목 : 유정복 시장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만 소통하고 협치하나?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
유정복 시장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만 소통하고 협치하나?
- 시정‘혁신’단인데 위원 구성부터 구태, 청년 전무 · 여성 4% 양성기본법도 안 지켜 -
- 시민사회 참여 중 한 시민단체가 75%(4명 중 3명)로 편향 -
1.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실천·발전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시정혁신단’을 운영해왔다. 유 시장은 지난 10월 말 ‘인천형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시정혁신단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2기 시정혁신단의 위원 구성을 볼 때 눈을 씻고 봐도 ‘혁신적’인 면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2기 위원에 특정 시민단체의 임원들로 다수 구성된 것으로 드러나 시정혁신단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천시 2기 시정혁신단의 구성을 보면 1명을 빼고 모두 50대 이상으로 청년이 없다. 시정혁신단 21명의 위원 중 1명만 여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1기에 위원이었던 퇴직 공무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은 직함만 바꿔서 다시 위원으로 참여했다. 어디 하나 ‘혁신’의 의지가 담긴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2기 시정혁신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분야 13명 중 4명이 한 시민단체 관계자이며, 시민사회 분야 중 75%(4명 중 3명)가 같은 시민단체 임원들로 드러났다. 이런 구성을 볼 때 인천시민들이 시정을 혁신하기 위한 폭넓은 민관협치 구조로 볼지, 특정 단체와의 회의구조로 볼지 궁금하다. 2기 시정혁신단 출범식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인천시는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등 시장이 바뀌어도 시민소통네트워크를 일관되게 운영해왔다. 소통네트워크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새마을인천광역시회·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인천YMCA·민주노총인천본부 등 진보와 보수를 넘어 30개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소통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척하다가 2023년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소통네트워크 중단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인천시는 올해 중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025년도 소통네트워크 운영 관련 예산이 0원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려는 거짓 해명마저 들통나고 말았다.
4. 인천시가 이런 행태의 소통과 민관협치를 지속한다면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에 대해 편향되고 편가르기 소통을 넘어 불통 시장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3백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인천시장이 되려면 자기 이념과 친소관계라는 편협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유정복 시장의 진정성을 신뢰할 것이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통 큰 소통의 정치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2024. 11. 2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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