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미공개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미공개

 

- 동구의회, 미추홀구의회, 서구의회 관련 조례의 공개 조항 지키지 않고 운영

- 부평구, 강화군은 조례상 공개 조항 없어…

- 중구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운영조차 하지 않아…

 

1.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의회가 2023년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지연하고 있었다. 이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군‧구의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실제 군‧구별로 매년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으로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9천만원까지, 운영비 항목으로 하나의 연구단체에 1백만원부터 4백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결과물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동구, 미추홀구, 서구의회는 관련 조례에 의원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입법기관인 의회가 정작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부평구와 강화군은 관련 조례에 연구활동결과 공개 조항 조차 없어 조례가 불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있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강화군, 동구, 서구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민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3. 한편 중구의회는 2023년 의회 연구단체를 운영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 예산안 심의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구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공부하지 않는 의원, 역량강화에 게으른 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음과 같이 군‧구 의회에 요구한다.  

 

◦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의회는 2023년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용역결과보고서를 즉각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 부평구와 강화군은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라!

◦ 2023년 의원정책개발비 불용으로 예산을 낭비한 중구의회는 구민에게 사과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당 기초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때 까지 계속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