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임기후 표현은 실무자 단순 실수?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1. 4 제 목 :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임기후 표현은 실무자 단순 실수?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임기후 표현은 실무자 단순 실수?

- 인천시 공식 해명 없이 하루 만에 임기후 -> 임기내로 변경

- 갈팡질팡에 구체 근거 없는 공약지표, 매립지 종료 공약 실천 신뢰할지 의문

 

1. 인천시가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제기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임기후’ 표기와 공약파기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3일 오후 늦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임기후’에서 ‘임기내’로 수정했다. 인천평복은 민선8기가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입장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밝힌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도 없이 자료만 슬쩍 고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은 지난 12월 30일 유정복 시장의 최종 결재 후 공개된 것이라 실무자의 실수로 끝낼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입장과 발표에 갈팡질팡해온 것 뿐 아니라 실천계획에 선언 이상으로 근거와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어 유 시장의 ‘임기 내 종료’ 약속을 신뢰하라 지 의문이다.

 

2.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천계획 중 공약달성 확인지표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률을 2023년 20%, 2024년 40%, 2025년 60%, 2026년 100%라고 밝혔다. 이 내용만 보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유 시장의 임기 내(2026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약 달성 확인지표와 달리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지표는 매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들은 ’임기내 매립지 종료‘라고 밝힌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을 선언 이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유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임기 내 실현‘ 공약을 분명히 추진하겠다면 매년 실천하고자 하는 근거 있는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에 인천평복은 인천시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여야정치권·시민·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릴 낼 수 있는 ‘매립지 종료 범시민 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인천시는 여전히 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있어 전임 시장과 차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4자 합의 이행 원칙만 고수하다가 3-1공구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연장된다면 유정복 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3. 1. 4

인천평화복지연대

 

 

 

< 첨부 >

 

 

○ 수도권매립지 관련 변경 전 계획

 

 

○ 수도권매립지 관련 변경 후 계획

 

 

○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달성 확인지표

 

 

 

인천시 매립지 종료 갈팡질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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