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2. 28 제 목 :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지방정부마다 발행액과 지원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지속가능성 확보하게 된 것.
- 내년도 인천시 2,019억 원, 경기도 904억 원, 부산시 500억 원, 대구시 200억 원.
- 지원예산 추가로 352억 원 늘어날 듯, 시민 혜택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 ‘인천e음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나설 것.
국회는 24일 새벽에 법정처리기한을 22일을 넘겨 638조 7,276억 원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0’원으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525억 원 증액됐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9월 15일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증액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도에는 1조 522억 원 (발행 규모 15조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8,050억 원 (발행 규모 30조 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겨우 3,525억 원이 부활 됐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예산 편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중앙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발행액 규모나 캐시백 지원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행의 지속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혜택을 본 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골목상권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협치해야 할 것이다.
3. 인천시는 인천e음을 2021년도에 3조5,804억 원 (캐시백 지원 총예산 3,434억, 국비 1,436억 원, 시비 1,988억 원), 올해는 약 4조 원(총지원예산 3,044억, 국비 842억 원, 시비 2,202억 원)을 발행했다. 인천시의 내년도 발행 목표액은 3조 원이다. 총지원 예산은 약 2,371억이며 이중 국비는 352억 원(추정), 시비는 2,019억 원이다. 내년도 인천시의 지원예산 2,019억 원은 경기도 904억 원, 부산시 500억 원, 대구시 200억 원과 비교해 봐도 단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정복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4. 인천시는 이번 국비 지원 통과로 추가 확보된 352억 원을 인천e음 플랫폼 고도화와 추가 할인정책 등 시민들의 혜택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내년도에는 ‘인천e음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 시민 주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어려운 경기위기에 ‘인천e음’이 민생경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원한다.
2022.12.28.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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