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결국 파기?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1. 3 제 목 : 유정복 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결국 파기?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유정복 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결국 파기?

 

인천시 민선8기 선거공약 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조성’ 사업기간 임기후로 발표

 

 

1. 인천시가 지난 12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했다. 이대로 라면 그동안 유정복 시장이 ‘임기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것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공약 파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0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민선8기 공약 세부 계획을 정보공개 신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평가단의 심의 승인을 거쳐 12월 중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정보공개를 미뤘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공약은 120개 과제 중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의 제목으로 알려져 있어 ‘종료’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12월 6일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임기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어렵다’발언으로 유 시장의 매립지 종료 공약 파기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또 일었다. 이에 인천평복은 유 시장에게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과 유 단장에게 ‘임기내 어렵다’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도 유권홍 혁신관도 묵묵부답이었다. 12월 30일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3. 유정복 시장은 이 자료가 공개되기 전 2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5년 사용종료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대체매립지가 조성돼야 종료가 가능하다”, “대체 매립지 위치가 결정되고 지질조사 등이 선행돼야 2년·3년·4년이 걸릴지 알 수 있지 않으냐. 시기를 특정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4자 합의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제는 4자 합의가 중 현재 매립 중인 3-1 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결국 유 시장의 인터뷰는 임기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같다. 유시장의 속내가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인천시가 공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중 ‘선거공약 실천계획’ ‘65.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임기후로 표기했다. 그동안 종료가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표기, 류권홍 혁신관의 ‘임기내 종료 불가’ 발언, 유정복 시장의 ‘4자 합의 원칙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발언들이 ‘임기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중명된 셈이다.

 

4. 인천시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에 ‘임기후’로 밝힌 것이 유 시장의 최종 선택이라면 결국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유 시장이 밝혀온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인천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을 거듭 밝히는 바 이다.

 

 

2022. 1. 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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