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천시 조직개편 반대 성명

 인천시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 반대한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본부에 보건국 편입 계획을 취소하고,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

 

- 건강보건의 범위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으로 한정지을 우려.

- 시민안전본부와 보건국의 소관 상임위가 달라 업무 차질 발생 우려.

-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과 복지가 통합 운영되어야

 

1. 인천시는 지난 6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을 위한 ‘글로벌도시국’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특화·전략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미래산업국’,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본부’를 신설된다. 건강보건국은 ‘보건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안전본부’에 편입된다.

 

2. 인천시는 시민안전본부에 보건국을 편입함으로써 시민안전의 범위를 보건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번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가 된다.

 

첫째, 인천시민의 건강보건의 범위를 ‘안전’으로만 한정지을 우려가 있다. 시민안전본부는 재난과 안전 정책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 된 조례안에 시민안전본부 업무에 보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 했지만, 그마저도 건강 및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을 강조하다 자칫 공공보건의료 강화, 일상적 통합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 등 시민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소홀해 질 수 있다.

 

둘째, 시민안전본부와 보건국의 소관 상임위가 달라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민안전본부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건강보건국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된다. 중앙 부처 역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다. 이처럼 부처와 상임위, 업무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재하게 되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셋째, 보건정책은 복지정책과 상호연관 되어야 한다. 지난 서구 일가족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자체 간 의뢰를 활성화 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 역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보건과 복지가 연계 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강화, 취약계층 건강 지원 확대, 보건과 복지의 연계 체계 구축 등 보다 폭넓은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가칭)보건복지본부’를 신설 하고 건강보건국과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함께 편재 해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체계로 운영 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보건국에 대한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이 철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2. 12. 20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보도자료]인천시조직개편반대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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