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천시는 스카이72 1천 여 명 노동자들의 구체적 고용승계 대책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2. 11 제 목 : 인천공항공사·인천시는 스카이72 1천 여 명 노동자들의 구체적 고용승계 대책 마련해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공항공사·인천시는 스카이72 1천 여 명 노동자들의 구체적 고용승계 대책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와 스카이72(주) 간 법적 분쟁이 지난 12월 1일로 인국공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는 스카이72가 인국공에 골프장 시설물 등 부동산을 넘겨야한다고 원심확정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사업자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등 1천 여 명의 고용승계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국공 측이 한 언론에 ‘고용승계는 후속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지 공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인국공이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을 때 스카이72 소속 직원들은 고용보장과 구체적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MH신사레저는 ‘스카이72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증하고 KMH신라레저가 즉시 시행 하겠다’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인국공도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후속사업자와의 고용안정 이행을 확약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인국공은 KMH신라레저로부터 입찰 당시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인국공이 KMH신라레저로부터 받은 고용승계 확약서는 선언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고용승계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인국공은 법적 분쟁이 끝나자 언론에 고용승계에 대해 공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국가 공기업으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밟는 기존 사업자 취소 후 새 사업자 등록까지는 8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일급을 받는 캐디 노동자들의 장기간 실직도 우려된다. 이에 1천 여 명의 장기 실직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국공과 인천시는 경제난 속에 1천 여 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민간 사업자 간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국공과 인천시가 책임지고 1천 여 명의 대량 실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2. 11

인천평화복지연대

 

스카이 고용승계 대책 마련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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