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라!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라!

 

코로나19 시기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했고, 시민들은 공공병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여전히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인공신장실 등 시설을 완비하고도 담당 전문의가 없어 올해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다. 인천적십자병원도 지난 10월 응급실을 다시 개소하는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취과의 경우 담당의가 1명뿐인 상황이라 응급수술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인천의료원이 설립된다 해도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인천시는 인천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민선 8기 시정부 출범 후 건강체육국이 건강보건국으로 개편되면서 인천시가 공공의료정책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강화 등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인천시가 나서서 길병원에 의료인력 지원을 요구했어야 한다. 만일 길병원이 어렵다면 판단되면 다른 대학병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은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력 파견 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나,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의 의료 인력 지원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 길병원이 이처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권한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2. 인천시는 인천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설립될 제2인천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 로드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지역간호사제 조속한 시행 및 확대, 인천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인천시 공중보건장학제도 수립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천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국립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안 제정 등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천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방안,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포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인천시 공공보건 의료 인력의 안정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3.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인천시의 보건분야 예산 확대이다.

2021년 기준 인천시 보건분야 예산은 인천시 전체예산의 2.3% 이지만, 이중 국비매칭 사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은 겨우 0.17% 수준이다.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 사업 예산을 1%로 확대한다면, 약 1,300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를 인천 공공의료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을 위해 우선 투입함으로써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전체 예산대비 공공보건의료자체예산을 1%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공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지난 9.2노정협의 당시 정부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천시는 조례에 명시된 노동자 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운동과 제2의료원 설립 등 자타가 공인하는 공공의료 단체들을 다 제외시킨 것이 유정복 시장의 뜻이라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박덕수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 요구사항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할 것이다.

 

 

2022. 11.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 인천공공의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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