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인천시의 인천의료원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반박 성명

[성명서] 인천시의 인천의료원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반박 성명

 

- 인천시는 고작 7천만원으로 인천 공공의료 인력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같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 간호인력 대책은 빠져..

-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필수과목 의사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 인천시는 직무유기 중단하고 인천공공의료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제대로 해야..

 

1. 16일 인천시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시범사업’을 통해 인천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지역의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역간호사제 시행에 대해 이제라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공공간호장학생 10명을 선발하고 총예산 1억을 편성한다고 했다.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22년 기준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 인원 65명에 비해 지원되는 인원 10명은 필요인원의 15%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예산 또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의료원 매칭 예산을 제외하고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7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인천 공공의료 인력난 문제가 해소 될 리 만무하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그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 수준의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인천시가 공공의료 정책, 나아가 인천시민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3. 더군다나 이번 발표에는 인천의료원 간호 인력 외 인천적십자병원의 간호인력 문제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올 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우 응급실 개소와 더불어 종합병원 승격 등으로 인해 필요한 간호 인력이 약 40여명 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의사인력 문제는 지역사회가 누누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길병원도 문제이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인천시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4. 우리는 지난 15일 인천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 필수 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역간호사제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의 단기적 지원 대책 마련 및 의료인력의 안정적 선순환 구조를 위한 인천공공의대 설립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우리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 대책이 부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 할 ‘가칭)공공의료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오는 22일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런 우리의 요구를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인천시는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보도자료]인천시공공의료인력수급대책발표반박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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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7

 

인천공공의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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