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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환영- 유치원 3법 통과는 끝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시작. 교육청, 유치원,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 필요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일 년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사립유치원 운영정지 조치 후 재개원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아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보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집값 안정 정책에 동참하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집값 안정 정책에 동참하라! 윤관석·윤상현·민경욱 의원은 강남 소유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후 청와대를 시작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 고위직 등에서 솔선수범할 것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16일 청와대는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 더보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을 내려라. 1.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 결산자료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3일 심리를 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구협의회가 운영비에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10개 군·구 의회는 세금으로 군구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매년 각 700만원 씩 납부 한다. 군구 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3,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000만원을 사용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지난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사건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더보기
국토부는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인천국제공항 지속 발전계획을 반영하라. 국토부는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인천국제공항 지속 발전계획을 반영하라. 공항경제권 계획과 KTX·제2공항 철도 계획을 반영하라. 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7일 더케이호텔에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청회에 참석해 3차 계획에 인천공항이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2.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인천공항과 지역 공항 동반성장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또 국토부는 각 공항이 위치한 지역과 타 국가의 공항이 위치한 도시 간 직접적인 노선을 통한 항공망 설치로 지역 공항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 더보기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 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긴급토론회라, 개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계속되는 참사,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참사,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라!- 인천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12월 3일 ‘인천 복지사각지대 문제 원인 진단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 더보기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주민토론회 불참 실망스럽다.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주민토론회 불참 실망스럽다. -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종료를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신동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9월 17일부터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주민들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의 불참으로 토론회 진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환경부와 타 지자체의 이런 태도에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2. 수개월 멈췄던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 환경국장 간 회의가 오늘 수도권 매립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 더보기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사용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사용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사용 내용을 알기 위해 9월 19일 군구협의회 운영에 대한 결산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구협의회는 10월 1일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통보를 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월 25일 군구협의회 운영비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결산자료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 인천의 10개 군구의회는 매년 세금으로 군구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한다. 군구협의회는 2019년 각 기초의회에서 700만원씩 7,00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이 협의회는 3,000만원을 전국시군자치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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