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 인천시의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동의를 적극 지지한다
- 박남춘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도개선 요구해야

1.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1년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14일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안한 ‘2022년도 인천시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부결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반발 없이 출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3. 인천광역시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서, 그 동안 삼중역차별을 받아 왔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22.74%인 서울과 24.75%인 경기도에 비하여 5.20%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불리한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다. 둘째 매년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제외한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순증효과에 크게 미달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4. 지난 10년이 넘게 재정형평화 정책이라는 취지하에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 받아왔던 것에 대하여 인천 시민사회는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대통령선거가 6개월가량 남아있는 지금 인천시의 재정적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강력히 내야한다. 박남춘시장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후보들에게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라! 인천 시민사회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21.10.18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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