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 실기에 대한 아쉬움 제기

-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 필요 제기

- 여유 재원이 있을 때 대규모 재정 사업들을 먼저 투자 요구

- 자영업자와 폐업인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지원 필요

 

1. 인쳔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1월 4일 인천YWCA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금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중협 인천시기획조정실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두텁게 지원 필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필요 등을 제기했다.

 

2. 인천시는 지난 10월 6일 인천시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이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약 3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상회복지원금이 인천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효과적인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를 요구 해왔다.

 

3.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일상회복 지원금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재정 건전성과 여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방법은 지역화폐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강원모 의원은 ”시의회에서 인천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의회의 공론 기회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고 비판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와 폐업자영업자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최계철 소장은 “시가 여유 돈이 있어 일상지원금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인천의 재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 된 것으로 제왕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손민호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고 일상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평가했다.

질의응답시간에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코로나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당장 더 필요하다. 내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올해 4,100억 원이 쌓여 있는 재난관리지원금을 통해 긴급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앞으로 인천시가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 19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더 두텁게 지원되기를 기대한다.

 

2021.11.0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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