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약속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인천에서 열린 후보초청토론회에서 영흥석탁화력 조기폐쇄 입장을 밝혔다.(사진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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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9.29. 제 목 : 윤석열 대통령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약속 지켜라!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 (010-9160-1008)

 

윤석열 대통령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약속 지켜라!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계획 빠져

-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인천시민들 요구 무시한 산자부 강력 규탄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발표했다. 산통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하며, 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폐지를 반영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력) 1,2호기조차 조기폐쇄에 대한 계획이 없이 2034년까지 그대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탄소배출을 가장 심각하게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야한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 폐쇄는 속도를 내야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며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약속 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발표한 대로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는 선거 때 후보들의 헛공약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영흥석탄화력이 인천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환경 피해뿐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조기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년 전 9차 전력수급 계획 때는 물론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산자부는 9차에 이어 10차 전력수급 계획에도 인천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3.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를 감축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작년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해 UN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 또한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1%를 감축하겠다(시나리오3)고 밝혔다. 인천시의 계획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인천시 기후환경센터는 9월 22일 ‘2050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수립 시민공청회’에서 영흥화력조기폐쇄가 안될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률은 11.7%에 그친다고 밝혔다.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없이는 인천시 탄소중립계획은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산자부의 10차 전력수급계획 대로면 인천시민들은 또 기후악당도시 시민이 되는 것이다.

 

4. 산자부가 발표한 10차전력수급계획 실무안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영흥화력 조기폐쇄’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인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영흥화력조기폐쇄를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 9. 2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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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한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시민행동

2021년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앞 바다에서 벌인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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