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실 구성, 유정복 시장은 위원회 재구성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9. 27 제 목 :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실 구성, 위원회 재구성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실 구성,

유정복 시장은 위원회 재구성하라.

- 민간위원 23명 중 9명이 도시계획 관련 민간업체 현직 위촉 -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업체 참여 7기 인천시 1명, 부산시 0명, 대구시 2명 최소화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중 학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 이대로 운영된다면 특정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위원회로 전락될 수 있어 인천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2. 인천시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활동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해 외부위원을 23명으로 구성했다. 도시계획 위원 23명 중 학계 7명, 인천연구원 2명, 민간연구기관 2명, 문화 2명, 민간업체 10명이다. 민간업체 중 9명이 도시계획관련 민간업체에 현직으로 일하고 있고, 1명은 중구에 있는 식당 대표다. 물론 도시계획위원 참여 자격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 위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보다 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곳이라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는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

 

3. 인천시 2020년 도시계획위원 구성과 비교해 보면 민간위원 21명 중 학계13명, 전문가 및 연구기관 3명, 문화 1명, 시민사회 3명, 민간업체 1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시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민간업체 관련 위원은 부산시 0명, 대구시 2명이다.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최소하 하고 있다. 8기 유정복 시정부의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에 민간업체 참여가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

 

4. 8기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 구성된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유정복 시장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2022. 9. 27

인천평화복지연대

 

 

 

220913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결과(도시계획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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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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