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경찰개혁 논의 공개적-민주적, 법치주의를 지켜 다시 시작하라. -

 

1.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의 경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경찰국 설치 등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오래된 개혁 과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 경찰개혁이 안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정부의 경찰국을 통한 경찰통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3. 첫 번째 우려 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다. 이는 경찰에 대해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정치적 통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시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브즈만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제시해 왔다. 두 번째 자문위원회 권고안에는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키게 된다. 정부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라는 명분은 단지 명분만 있고 방법은 거꾸로 제시된 것이다. 세 번째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돼 발표됐다. 또 국회 입법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하려고 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훼손 마저 우려된다.

 

4. 경찰개혁과 시민들의 통제로 경찰권력 남용과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자문위원회의 개악안이 그대로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개혁에 대해 공개적·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경찰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2. 6. 24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