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및 토론회] 보건의료분야 5대정책 10대 과제 - 인천공공의료포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정책제안 및 토론회 - 보건의료

○ 보건의료 정책 제안

- 제안명 :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

- 제안자 :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 추진경과

· 인천시 보건의료 정책제안 내용 협의

·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정책제안서 발송 및 답변서 취합

·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인천시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개최 : 5월 17일(화)

 

- 제안내용 : 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5대 정책 10대 과제

정 책	과 제	제안내용
좋은 공공병원이 있는 도시, 인천	1) 인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강화	1> 제2인천의료원 조속한 설립 및 제3의료원 설립 추진 - 8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 제2 인천의료원 예타면제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대응 - 제3 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2> 중진료권 내 빠짐없이 공공병원 설립 및 기능강화 -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 미설립지역에 공공병원 설립계획 수립 - 인천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 인천적십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간 협력강화
	2)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확립	3>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천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기능보강
감염병 예방 도시, 인천	3)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4> 인천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센터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내 국가지정 음압중환자실 사업 추진
	4)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5>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및 역학통계팀 신설 - 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 인력 확대 - 역학조사 인력의 지속적 교육훈련 체계 마련
촘촘한 건강관리 도시, 인천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6>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우리 동네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립 - 치과주치의 사업 연령 및 대상 확대 -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시행 -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시행
	6) 시민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7>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동별 건강관리지원센터 설립 - 강화 및 도서지역 찾아가는 출장검진 확대
		8>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인천시 장애인 치과 확대 및 치과주치의 시행 - 저소득층 보철치료 지원 - 공공어린이 재홟전문병원 설립 -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이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 이주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좋은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한 도시, 인천	7)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10>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11> 의사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지역간호사제 조속한 시행 및 확대 - 인천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계획 수립
		12>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제도 적극 활용
		13>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예산 1등 도시, 인천	8) 인천시 보건예산 확대	14>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 확대 - 현재 인천시 전체예산 대비 0.17% 수준인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을 임기 내 1%까지 확대 - 확대된 예산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취약분야 투입 -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집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9) 인천시 보건 조직체계 개편	15> 인천시 보건체계 정립 및 조직개편 - 건강체육국에서 보건국(또는 시민건강국) 독립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외 공공의료과, 정신건강과 신설 - 인천시 보건조직 인력 확대
	10) 민관거버넌스 구축	16. 인천시 보건의료정책 협의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 가칭)공공의료민관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운영 -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재구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장·공동간사 선임

- 제안 결과

 

○ 박남춘 후보

- 전면 수용 및 일부 부분 수용

- 제3의료원 건립, 인천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인천시 보건예산 확대, 민관거버넌스 구축 부분 수용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부분수용에 대한 답변은 토론회 현장에서 전면수용으로 수정 요청

 

○ 유정복 후보

- 전면 수용 및 일부 부분 수용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센터 구축, 저소득층 보철치료 지원,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민관거버넌스 구축 수용 불가

- 공공병원 미설립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계획 수립, 동별 건강관리지원센터 건립, 인천시 장애인 치과 확대, 이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이주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천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부분수용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 이후 전면 수용으로 변경 요청

 

○ 이정미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인천시 통합돌봄본부 설치로 건강과 돌봄 통합 운영 체계 마련

 

○ 김한별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인천시 생활보건센터 설립, 미등록 이주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인천형 건강복지카드 신설 및 인천시 이주민 종합의료지원센터 설립 제안

 

- 관련 기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9058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801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36280

 

 

8대 인천시장 선거 보건의료 정책제안_ 답변서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미수용 )

과 제	제 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1. 인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강화	◯ 제2의료원설립 / 제3 의료원 추진 ◦ 8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 제2 인천의료원 예타면제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대응 ◦ 제3 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	●	●	●
	◯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및 기능강화 ◦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 미설립지역에 공공병원 설립계획 수립 ◦ 인천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 인천적십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간 협력강화	●	▲ ● ●	●	●
2.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확립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천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기능보강	●	●	●	●
3.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인천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센터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내 국가지정 음압중환자실 사업 추진	●	● × ●	●	●
4.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인력 확충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및 역학통계팀 신설 ◦ 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 인력 확대 ◦ 역학조사 인력의 지속적 교육훈련 체계 마련	●	●	●	●

과 제	제 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우리 동네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립 ◦ 치과주치의 사업 연령 및 대상 확대 ◦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시행 ◦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시행	●	●	●	●
6. 시민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확대	◯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동별 건강관리지원센터 설립 ◦ 강화 및 도서지역 찾아가는 출장검진 확대	●	▲ ●	●	●
	◯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인천시 장애인 치과 확대 및 치과주치의 시행 ◦ 저소득층 보철치료 지원 ◦ 공공어린이 재활전문병원 설립 ◦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이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 이주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   ▲ ▲	●	●
7. 지역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	●	●	●
	◯ 의사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지역간호사제 조속한 시행 및 확대 ◦ 인천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계획 수립	● ▲	● ▲	●	●
	◯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제도 적극 활용	●	●	●	●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	●	●

과 제	제 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8. 인천시 보건예산 확대	◯ 인천시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 확대 ◦ 현재 인천시 전체예산 대비 0.17% 수준인 보건분야 자체사업 예산을 임기 내 1%까지 확대 ◦ 확대된 예산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취약분야 투입 ◦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집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 ▲	●	●	●
9. 인천시 보건체계 정립	◯ 인천시 보건체계 정립 및 조직개편 ◦ 건강체육국에서 보건국(또는 시민건강국) 독립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외 공공의료과, 정신건강과 신설 ◦ 인천시 보건조직 인력 확대	●	●	●	●
10. 민관거버넌스 구축	◯ 인천시 보건의료정책 협의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 가칭)공공의료민관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운영 ◦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재구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장·공동간사 선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