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기후위기 시대 ‘전환도시 인천 만들기’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다!(16일 오전 11시, 시청계단 앞)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문 - 최종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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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 인천 만들기”

시장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

 

 

○ 일 시 : 5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인천시청 앞 계단

○ 프로그램

- 사 회

김충기(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여는 말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정책 제안 설명

신규철(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미애(인천여성회 부회장)

 

 

 

 

 

전환사회시민행동

(사)인천여성회 (사)장애인자립선언 (사)인천겨레하나, 건강과나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 기 자 회 견 문 >

 

기후위기 시대 ‘전환도시 인천 만들기’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 포용도시와 회복탄력적 도시를 만드는 8대 전환 33개 정책 -

 

민선8기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과정에서 혐오와 대립으로 놓쳐버린 민생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지역어젠다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천의 발전 과제들이 제시되고 풀뿌리 일꾼들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효과에 기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등판 에 기대고 있다. 시장 후보 TV토론회는 미래 비전보다 과거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만일 지방선거가 이렇게 끝난다면 인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신자유주의로 시작된 불평등 문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 되고 있다.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고물가, 세계강대국 간 패권경쟁으로 전쟁위험에 놓인 한반도 정세 등 수많은 내외 위험들은 시민들의 삶터와 일터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똑같은 위기상황에서도 1%의 부자와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충격과 고통은 같지 않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의 계층화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불평등에 기초한 양극화된 도시는 이렇게 계층화된 위험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외발적인 투자유치와 각종 토목개발 정책들로 상징되는 명품도시는 더 이상 인천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대전환을 꿈꾸며, 외부로부터 받는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포용도시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보장,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를 말한다. 또한 회복탄력적 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충격과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탄소연료로 인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시체제와 기반시설은 준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천시장후보들에게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8대 전환, 33개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별첨자료 참조) 각 당의 인천시장 후보들은 이를 공약에 반영해 8기 시정부를 이끌어갈 토대로 삼기 바란다. 우리는 <전환도시 인천 만들기> 정책을 각 당 시장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2. 5. 16

전환사회시민행동

<별첨 자료>

 

 

“전환도시 인천 만들기” 시장선거 정책 제안

 

 

■ 8대 전환, 33개 정책

 

 

 

전환1>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인천

1. 인천복지기준선 실행 컨트롤타워(실행 TF팀) 구성과 예산확보

2.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4.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5.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6.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군구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전환2> 건강평등 도시 인천

1. 제2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제3 인천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2. 인천의료원의 진료 기능회복 등 정상화 방안 마련

3. 인천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4.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5. 취약 지역 및 계층의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인천시 자체 보건의료예산 1%로 확대 및 보건국 독립

 

전환3> 먹거리 주권 도시 인천

1. 생태순환형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인천e음 먹거리 직구 지원

2. 강화군·옹진군 생태농업 시범단지화

3. 인천형 공동체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지원 확대

4. 공유부엌 지원

전환4> 평화도시 인천

1. 서해평화법 제정 및 서해평화협력청 추진

2. 평화국제협력국 및 시장 직속 서해평화추진단(서해평화 인천시 민관협력 기구) 설치

3. 남북교류기금 300억으로 확대

4. 서해5도 접경수역(조업한계선 이남~NLL 사이)의 평화관리계획 수립

5.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선박운항 통제 해경 일원화

 

전환5> 성평등・돌봄 도시 인천

1. 인천시 성평등돌봄사회본부 신설 및 돌봄사회 정책 수립

2.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온라인 플랫폼

(1인 가구 든든하게 이음) 구축

 

전환6> 친환경∙탄소중립 도시 인천

1.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 2030년 조기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2. 수도권 에너지분권 인천·경기·서울 지자체장 연석회의 추진

3. 재생에너지 3030 추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

 

전환7> 지역선순환경제 도시 인천

1. 가칭)인천은행(지방은행) 추진

2. 인천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예산 1,000억 원 마련

3.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4. 골목상권전담기구 설립 및 골목상권 지원

 

전환8> 시민주권 도시 인천

1.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정 규모 유지 및 활성화

2. 주민자치회 확대 및 활성화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