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및 협약] 사회복지분야 6대과제 17개 정책 - 인천복지정책연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정책제안 및 협약

 

 

 

○ 복지분야 정책 제안

- 제안명 : 인천복지 비전과 정책제안

- 제안자 : 인천복지정책연대(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가족센터협회,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합회,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총 20단체)

- 추진 경과

· 인천복지정책연대 간사단체 회의

· 인천복지정책연대 대표자 회의

· 인천복지 정책제안 역량 강화 교육

· 정책 제안서 접수

· 정책제안 TFT 멘토 간담회

· 정책제안 TFT 분과별 회의

·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진행

 

- 제안내용 : 인천복지 비전과 정책 6대과제 17개 정책

과 제	정 책	실천과제
취약계층 실업과 빈곤위험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시행	1. 2025년까지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중위소득 50% 확대, 금융자산 및 급여수준 기준 상향 조정) 2. 긴급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유지(중위소득 85% → 100%)
	생애주기형 자산형성 사업 확대	1. 인천형 자산형성지원 사업 시행 : 저소득 중장년까지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대	1.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 2.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근무 형태·시간·급여의 다양화
사회적 돌봄체계 재정립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마련	1.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예산 마련 ·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아동으로 확대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	1. 인천시 정책지원추진체계(예:인천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2. 인천의 실정에 맞게 인천형 아동·청소년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3. 우리 동네 온종일 돌봄 ZONE 구축 4. 2027년까지 중증장애인 사회적 돌봄의 빈틈을 없애기 위한 비전 수립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실행 계획 수립 5. 시장 직속 민관협치 체계 중증장애인사회적돌봄위원회 구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재편	1. 정신질환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의 수립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공공복지 인프라 확대	1.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감염병 등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민간시설 지원 2. 경계선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인천시가 직접 마련(건축, 매입, 임차 등)한 후, 운영을 전문법인(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위탁 3.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인천시가 직접 마련 (건축, 매입, 임차 등)하고, 운영은 전문단체에 위탁 4.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융합돌봄 지원센터 2개소 설치 5.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 각 군·구별 주간재활시설 1개소 확대 설치 · 직업재활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확대 설치 6.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복지사 포함 3인 이상의 추가 인력 지원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및 인천소재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대상 직업평가와 종합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직업평가센터 설립 · 직업평가사를 4명~5명을 배치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평가 정보 공유 및 통합시스템 구축 8. ‘인천시민문화복지센터(가칭)’ 건립
	로봇케어 확대 및 강화	1. 노인의 건강 및 정서 돌봄로봇(반려봇) 보급 확대 2. 현장에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마련 · 돌봄제공자의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로봇(서빙, 청소 등) 상용화 · 이용자(수급자)의 VR체험존과 대형화상통화 기기 지원 3. 중증장애인 디지털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실현	1. 2023년까지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3개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별 실행
	차별없는 처우 개선	1. 비정규직, 비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사회복지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보완하여 대상을 폭넓게 확대(노인장기요양, 노숙인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 외 복지시설)에 대한 수당 확대 3. 인천형 사회복지종사자 경력범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비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 확대 적용
	사회복지 시설별 적정 인력 기준 준수	1. 사회복지시설 법률 및 지원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 인력배치 기준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직 및 사무원이 연차별, 단계적으로 배치 지원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 2.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인력 추가 및 긍정행동 지원인력 양성 지원 3. 장애인 그룹홈/체험홈 주말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인건비 지원 4.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및 급식종사자 추가 배치 5. 인천형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6. 인천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직무환경 개선	1.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리:패스 인권센터의 안정적 지원 2. 행정서류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재량을 인정하고 독려 3. <인천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마련 · 단순 양적 평가보다 과정, 노력, 영향력 등이 반영된 실질적 기관 역할을 평가 4. <인천형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마련 · 관리와 통제의 역할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성과, 수범사례, 긍정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민·관 협치 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기준선 실행	1. 연도별 소득실태조사 및 분석 2. 인천복지기준선 분야별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3. 인천복지기준선 실질적 반영과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
	복지 거버넌스 구축	1. 인천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지속 개최 2. 장애인복지위원회 권한 강화 및 운영의 현실화 3. 중증장애인 사회적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4.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직능단체 역량강화 지원(직능단체 운영 및 인력 지원)
	부서별 소통 일원화를 위한 체계 마련	1. 인천시 복지소관 부서별 소통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통합을 위해 복지국 산하에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배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계 마련	인천광역시 초고령화 사회 대비	1. 인천시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인천연구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인천시민 특히 노인세대 욕구조사 및 연구사업(인천노인 인권지수, 기준선 정립 등) 실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 마련	1.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지속가능한 지원정책 수립 2. 감염병 시기 혹서기, 혹한기, 반지하, 쪽방촌 등 시기별·주거형태별 다양한 대책 마련 3. 녹색사회복지 실천 지원

 

○  제안 결과

 

○ 박남춘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적극 반영 노력

- 인천형 자산형성지원 사업 관련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시행 중으로 저소득 중장년 자산형성 사업 확대 적극 검토

- 인천형지역사회통합돌봄은 사회서비스원과 연계 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춤형 지원 예정

 

○ 유정복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하지 않음,

 

○ 이정미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사회복지재정 지방 정부로 완전 이양 및 인천 통합돌봄기금 설치로 기초보장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재정 마련

- 인천공공은행(사회연대은행)과 연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시행

- 돌봄고용보장제와 고용보증수표제 도입

- 통합돌봄본부 설치로 인천시 저반에 대한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

- 발달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인천시 초고령사회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인천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신설 및 계획 수립

 

○ 김한별 후보

- 제안 내용 전면 수용

- 소득보장 체계에서 선별제도가 아닌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로 기본소득 도입을 우선순위로 제안

-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위한 인천형 보증기금 설립

- 일자리 정책 외 서로돌봄(커뮤니티케어 확대), 생태 참여 활동 등 참여 수당 형태 급여 지급 확대

- 인천시 생활보건센터 설립

- 주거약자 범위 확대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 관련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356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07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85

 

 

 

8대 인천시장 선거 복지 정책제안_ 답변서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미수용 )

과 제	정 책	실천과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취약계층 실업과 빈곤위험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시행	1. 2025년까지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중위소득 50% 확대, 금융자산 및 급여수준 기준 상향 조정) 2. 긴급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유지(중위소득 85% → 100%)	●	●	●	▲
	생애주기형 자산형성 사업 확대	1. 인천형 자산형성지원 사업 시행 : 저소득 중장년까지 확대	▲	●	●	●
	맞춤형 일자리 확대	1.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 2.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근무 형태·시간·급여의 다양화	●	●	●	●
사회적 돌봄체계 재정립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마련	1.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예산 마련 ·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아동으로 확대	●	●	●	●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	1. 인천시 정책지원추진체계(예:인천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2. 인천의 실정에 맞게 인천형 아동·청소년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3. 우리 동네 온종일 돌봄 ZONE 구축 4. 2027년까지 중증장애인 사회적 돌봄의 빈틈을 없애기 위한 비전 수립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실행 계획 수립 5. 시장 직속 민관협치 체계 중증장애인사회적돌봄위원회 구성	●	●	●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재편	1. 정신질환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의 수립	●	●	●	●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공공복지 인프라 확대	1.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감염병 등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민간시설 지원 2. 경계선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인천시가 직접 마련(건축, 매입, 임차 등)한 후, 운영을 전문법인(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에 위탁 3.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인천시가 직접 마련 (건축, 매입, 임차 등)하고, 운영은 전문단체에 위탁 4.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융합돌봄 지원센터 2개소 설치 5.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 각 군·구별 주간재활시설 1개소 확대 설치 · 직업재활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확대 설치 6.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복지사 포함 3인 이상의 추가 인력 지원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및 인천소재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대상 직업평가와 종합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직업평가센터 설립 · 직업평가사를 4명~5명을 배치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평가 정보 공유 및 통합시스템 구축 8. ‘인천시민문화복지센터(가칭)’ 건립	●	●	●	●
	로봇케어 확대 및 강화	1. 노인의 건강 및 정서 돌봄로봇(반려봇) 보급 확대 2. 현장에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마련 · 돌봄제공자의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로봇(서빙, 청소 등) 상용화 · 이용자(수급자)의 VR체험존과 대형화상통화 기기 지원 3. 중증장애인 디지털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실현	1. 2023년까지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3개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별 실행	●	●	●	●
	차별없는 처우 개선	1. 비정규직, 비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사회복지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보완하여 대상을 폭넓게 확대(노인장기요양, 노숙인시설 등 보조금 지원시설 외 복지시설)에 대한 수당 확대 3. 인천형 사회복지종사자 경력범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비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 확대 적용	●	●	●	●
	사회복지 시설별 적정 인력 기준 준수	1. 사회복지시설 법률 및 지원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 인력배치 기준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직 및 사무원이 연차별, 단계적으로 배치 지원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 2.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인력 추가 및 긍정행동 지원인력 양성 지원 3. 장애인 그룹홈/체험홈 주말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인건비 지원 4.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및 급식종사자 추가 배치 5. 인천형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6. 인천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	●	●	●	●
	사회복지종사자 직무환경 개선	1.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리:패스 인권센터의 안정적 지원 2. 행정서류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재량을 인정하고 독려 3. <인천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마련 · 단순 양적 평가보다 과정, 노력, 영향력 등이 반영된 실질적 기관 역할을 평가 4. <인천형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마련 · 관리와 통제의 역할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성과, 수범사례, 긍정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	●	●	●
민·관 협치 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기준선 실행	1. 연도별 소득실태조사 및 분석 2. 인천복지기준선 분야별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3. 인천복지기준선 실질적 반영과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	●	●	●	●
	복지 거버넌스 구축	1. 인천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지속 개최 2. 장애인복지위원회 권한 강화 및 운영의 현실화 3. 중증장애인 사회적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4.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직능단체 역량강화 지원(직능단체 운영 및 인력 지원)	●	●	●	●
	부서별 소통 일원화를 위한 체계 마련	1. 인천시 복지소관 부서별 소통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통합을 위해 복지국 산하에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배치	●	●	●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계 마련	인천광역시 초고령화 사회 대비	1. 인천시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인천연구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인천시민 특히 노인세대 욕구조사 및 연구사업(인천노인 인권지수, 기준선 정립 등) 실시	●	●	●	●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 마련	1.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지속가능한 지원정책 수립 2. 감염병 시기 혹서기, 혹한기, 반지하, 쪽방촌 등 시기별·주거형태별 다양한 대책 마련 3. 녹색사회복지 실천 지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