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인천민중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인천민중대회가 11일(토) 인천시청앞 분수광장에서 천명 규모의 집회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에서 코로나 변이(오미크론)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규모를 줄여서 백명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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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늘은 정치개혁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5년전 이맘때 우리는 추운 겨울 내내 정치개혁을 비롯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러한 꿈은 아스란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자기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수구보수 정치세력에 막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2018년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에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음먹은 대로 사회대개혁을 힘껏 추진해 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적인 정책들이 중도에서 자꾸 좌절하게 된 것이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방해 때문인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의 야합 때문인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조롱했던 기득권 양당은 2018년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위성정당 문제를 없애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선거를 축제처럼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검찰, 사법부 등 정치권의 검은 돈의 원천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 삭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여 정치개혁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승자독식의 권력투쟁을 뛰어넘어 정치적 비례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피어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대개혁의 실현을 위해 진보세력의 단결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는 모범의 길로 나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민중들이 함께 뭉쳐 사회대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민중의 힘은 단결에서 시작되고, 연대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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