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후위기시대 전환도시 인천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 제안

 

기후위기시대 전환도시 인천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 제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협에 놓여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염, 가뭄,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등의 이상기후는 식량 위기, 기후 난민,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류의 멸망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불평등에 기초한 차별과 혐오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상처럼 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향후 20~30년의 사회적 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도시는 포용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듯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지 않다. 쓰나미 같은 파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충격과 고통의 크기가 같지 않다. 위험의 계층화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불평등에 기초한 양극화된 도시는 이와 같은 위험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 도시의 포용성(UN-HabitatⅢ, 2016)은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이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적 갈등, 사회적 배제를 불러 왔으며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포용도시는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배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보장, 균형 있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 개념요소로 담고 있다.

회복탄력성 도시란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를 준비시키는 것과 탄소 기반 연료의 고갈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환도시 인천”은 탄소중립을 향해 한 발 더 앞서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은 이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다. 인천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영흥화력을 조기 폐쇄해야만 한다.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와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문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폐기에 이르는 탄소 제로 먹거리 정책,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서해 평화, 공공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과 보건, 성평등, 돌봄·복지도시 등 전환도시 인천을 위한 <6대 전환, 15개 주요공약>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전환1> 기후정의도시 인천

1.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2.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

3. 경인고속도로 완전 지하화 및 내항~상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도시 숲 조성

 

전환2> 건강평등도시 인천

1.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위해 인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전환3> 평화도시 인천

1. 서해 접경수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조직 신설

2. 서해 남북해양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3.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

 

전환4> 성평등도시 인천

1. 기후위기 등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설치

2. 마을과 환경을 돌보는 21세기 민주시민을 위한 ‘참여소득 지급’ 정책 실시

 

전환5> 먹거리주권도시 인천

1. 산업형농업에서 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 지원

2. 공공정책을 통한 먹거리정의로 전환

3. 회색의 콘크리트를 녹색의 공동체텃밭으로 전환 지원

 

전환6> 돌봄·복지도시 인천

1.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복지사업 재정의 국가 100% 책임화

2. 돌봄국가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1. 12. 1

전화사회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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