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 박남춘 시장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방침,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 사용인가?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3천억 예산 사용에 대한 긴급 토론회> 제안!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인천시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이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사회는 약 3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것이 선심성 예산인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인지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인천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효과적인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긴급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2.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천시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 재원은 5천여 억의 잉여 세입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3천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지원하자’는 원칙을 기본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왔다.

 

3.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하며 살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 3천억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안은 ‘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행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발표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긴급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책임 있는 인사의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10.2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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