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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1년 5월 이야기(사무처활동소식)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5월 활동소식 》

 


단체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05.13)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06.01)

[공동]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서명운동 돌입!(06.01)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투쟁문화제

 

한반도평화 논의하라.(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기후위기 세미나 진행 
사회복지위원회 기후위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필리프 스콰르조니)’로 진행하였다.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기후 위기는 인간의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경제활동이 원인이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은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지 않고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의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속에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 세미나는 7월에 진행 되며 ‘글로벌 그린뉴딜(제레미 리프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평화통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인천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개최
5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등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이번 한미회담을 통해 다시 한반도의 봄을 부르는 토대를 만들고 접경지역 인천과 서해5도에 평화의 물결이 되기를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합의해야 한다. 
대북제재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 입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과 패권전략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민족 공조와 남북관계의 자주성을 확인해야 한다.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 개최 
5월 26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등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교흥·박찬대 의원실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통일부, 한국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 인천시,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등 여야 3당 의원을 비롯해 관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학계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와 안보의 상징인 서해5도 접경지역으로 서해평화수역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5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평화기본법은 남북이 함께 서해평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있다. 남북어업협정, 공동어로구역 확대,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중국 불법어선 대책,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분단과 안보 논리에 갇힌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보와 보수, 여야를 초월해 인천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서해평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서해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