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재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을 제안한다.

"인천소재 정부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을 제안한다.

- 시민사회·여·야·인천시 공동 대응으로 인천지역 미래 지켜내야! 

1.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인천에 위치한 3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인천지역 여야정치권에서 지방이전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사회·여·야 국회의원·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를 구성해 공동대응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부산에서·서구 청라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은 경남 사천 등에서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세 기관은 인천 지역의 특성인 해양·항공·환경과 매우 밀접한 공공기관들이다. 또 이 세 기관은 인천지역의 미래전략 산업과 모두 연관된 곳이라 만약 이전된다면 인천의 미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3. 미래통합당인천시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17일 “인천시와 인천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필요한 기관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오히려 서울지역에 위치한 약간의 공공기관을 인천시에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각각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3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인천지역은 해양경찰청 세종 이전에 대해 수년간 공동노력으로 인천으로 환원시킨 훌륭한 경험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다시 ‘인천’이라는 공동 의제로 해법을 함께 모색할 때가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사회와 여야 국회의원, 인천시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동 TF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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