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 보건의료분야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14일(금) 오후 2시 인천YWCA 강당에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중 보건의료분야 토론으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학교실 교수의 발제와 조선희 인천광역시의원,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조직국장, 남승균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 고광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코로나19 경험과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엄중식 교수(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파 경로가 모호하고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규모 유행과 계절성 유행, 더 나아가 토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교수는 현재 국가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진료체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경제적 영향과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는 ‘코로나19를 통해 인천의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재 K 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K 방역의 성공이 곧 K 의료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시스템과 사회컨트롤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체계와 더불어 의료체계 및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높은 노인 빈곤율, 대규모 집단 시설 문제로 인한 소규모 지역사회로의 복귀 요구 확대, 소득 불평등 및 건강 불평등의 문제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의료시스템은 이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인천시 보건의료 변화 방향에 대해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인천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육성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설정 △주치의제를 통한 일차 의료체계 강화 △의료와 돌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통합적 접근과 지원, 시민들의 참여, 수평적인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후 사회로의 도전을 위해 인천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선희 시의원(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은 인천시의회가 조례 제정, 토론회, 시정 질의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논의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공공기관을 선호하지만, 공공의료는 반대인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우리나라가 성공한 방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천의료원의 기능지원 및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중증도별 병상 확보 방안 마련 △중환자 진료 인력확보 △인공호흡기 등 필요 장비 추계 및 확보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시행 △감염병 발생 시 응급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감염 진료체계와 응급진료체계 양립 시스템 구축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양 및 공공병원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 수립 △사전 질병 예방, 건강증진 위주의 의료패러다임 전환 △인천형 커뮤니티케어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성희 상임이사(건강과나눔)는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추진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조속한 건립 △전염병 시기 전면 휴관이 아닌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제시 등 사회 취약계층 돌봄 시스템 개선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과 그 대안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의 역학조사관 전문자격 취득 △학생 수 대비 보건교사 인력 배치 △소규모 사업장의 감염병 대응 관리 담당자 마련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승제 조직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은 코로나19가 재유행, 장기화 될 경우 현재의 준비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음압 병상 확보 △적십자 병원 등 감염병 관리 전담 의료기관 추가 지정 △제2 인천의료원 조속 설립 △충분한 의료진과 지원 인력확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적자 논리와 예산 낭비 등의 부당한 인식 개선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제안했다.

남승균 운영위원(인천공공성플랫폼)은 감염병은 지역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관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시설 확충, 공공의료 인력확보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항공 항만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외국인 환자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의 일선에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적 공공의료의 우선적 투자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국립 공공 의대 설립, 감염병 센터 설립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TF팀을 구성해 15년째 표류하는 송도 연세대병원 문제 해결,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고광필 단장(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인천은 국립대 병원이 없어 코로나 환자 발생 시 경증도 환자는 인천의료원이,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가천길 대나 인하대병원 등 민간병원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이후 재유행이 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제2 인천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차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종합 해 종합 토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인천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