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5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사무처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공동]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05.04)

○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05.14) 

○ 끝나지 않은 광주민주화운동, 5월 광주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05.18)

○ [공동]바다를 잃어버린 인천! 이제는 바다를 열어야 한다!(05.31)

○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06.01) 

○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하라!(06.02)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현수막 게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 인천지역연대 온라인행동>

<스승의날 맞이 이정욱 고문님 방문>

<방위비 분담금 협정폐기 거리실천>

 << 평화통일 >>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

5월 13일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오는 올해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부터 시행까지 문제가 많다.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법이 제정 됐고 제정된 법이 위헌과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서해 접경해역에서 군부대장 통제를 명문화하고, 이러한 통제에 불응한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으며, 대상도 서해5도 어민 227명만을 특정한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필운 변호사는 어선안전조업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법의 문제성이 제기되었고 향후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 “서해5도 어민 잡는 어선안전조업법, 위헌 소지 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21

▲ 사진출처 : 인천지역연대

강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지 캠페인 

미국이 강압적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조가 넘은 분담금을 2020년에는 6조로 인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한 해 5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직ㆍ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5조 이상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이 2조가 넘는다고 한다.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도는 분담금을 이제는 6배(6조)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대한민국을 정말 호구로 밖에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은 영토주권을 내세워 미군에게 기지사용료를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굴욕적인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기존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한다. 

 << 사회복지 >>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5월 28일 오후4시에 인천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 인쇄본이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기준선과 세부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후 7월에 인천복지기준선을 발표할 계획이고 6월 중 최종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추진과제에 관한 최종 논의와 향후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권익특위) 1차 정례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의 발전적 해체 이후 관련 역할을 맡게 될 권익특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권익특위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총 21개 직능협회와 단체가 참여하고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초대 위원장을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이 맡았고 홍수옥 복지사업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0th 평화복지포커스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10번째 평화복지포커스를 진행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위원장과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6명의 토론자가 노동, 돌봄, 여성, 먹거리 등에 관해 토론했고 참가자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는 부분에 참가자들은 동의하였다. 이번 사태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