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4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민경욱 의원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03.26)

○통합당은 ‘인천 촌구석?’ 막말한 정승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04.01)

○후보 단일화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져야 할 것!(04.03)

○인천 4•15총선 후보 1차 검증 - 20대 국회의원(04.06)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소재 정부기관 이전 입장 분명히 밝혀라.(04.07)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DCRE를 규탄한다!(04.08)

○코로나19 시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쁜 후보(04.10)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들, 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주민참여 “찬성”(04.13)

○부적격 후보로 평가된 후보 6명 낙선(04.16)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장관-단체장급 4자회담으로 결판내라.(04.27)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한 예산편성에 솔선수범하라.(04.30)

<130주년 세계노동절맞이 인천지역 기자회견>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6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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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서해 접경해역(서해5도)의 통제를 일선 군부대에서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서해5도 주민들의 선박운항을 통제하던 ’서북도서 선박운항 관리규정‘에 대해 비판하자 아예 법을 제정해 보다 강력한 군사통제의 길을 열어 버린 겁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2016년) 발의됐던 법안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이며 적폐법안입니다. 

서해5도는 남북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수역의 중심지입니다. 서해평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군사 통제를 축소하고 해경의 역할을 높여야 할 때에 아직도 안보를 이유로 군사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에게 공청회, 토론회 없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시대에 발의된 남북 간 군사대립을 조장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을 평화의 시대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소식보기 →https://bit.ly/3ckwR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