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정치개혁의 답은 비례대표 확대 (이광호 사무처장)

[기고] 정치개혁의 답은 비례대표 확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 관련 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할 시점인 8월 13일 기한을 넘겼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선거법 개정 논의에 다급했던 국회가 '척'만 하고 지역구 축소 등의 이해관계로 결국 논의 시한도 넘긴 채 논쟁만 하고 있는 꼴이다.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은 퇴색됐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점점 심해지는 듯 하다. 이에 200여 시민사회단체는 25일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연대는 '사표를 줄이고,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거대 양 정당 뿐 아니라 소수정당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부패한 정치를 바꿔보고자 노력해왔다.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양당 독점 정치 질서를 바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한국선거학회와 정당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선거 제도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72.1%,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77.5%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의원정수도 불가피하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한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6%가 의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75%가 '안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으로 인한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불신'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 정수 증원을 말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360명으로 의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들의 발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정치권도 국민들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수 증원'이 관건이라는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거대 양 정당은 '국민의 정치불신'에 의한 '의원 증원 반대' 의견에 편승했다. 결국 두 정당은 정치개혁에 뜻을 두지 않고 의석 자리 지키기에 합의한 틀에서 선거구 논의만 하고 있다.

'의원 정수 300인 고정'으로 한 논의는 정치개혁을 요원하게 만든다. 현행 제도로는 투표자의 48%나 되는 사표를 방지할 수도 없고, 다양한 소수 정당과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또 지역주의 정치로 인한 정치 폐해를 바꿀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알기에 지난 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한 8명의 전문가 중 7명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고 6명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지났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관위 제안대로면 비례대표를 현재 54석에서 100명까지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사표를 줄이는 개혁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처럼 현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현행 의원 정수에 갇혀 논의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게 되는 '정치개악'으로 결론 나게 된다. 거대 양정당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정치개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에 석고대죄하고 비례 대표 확대로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시점이다.

인천시민사회도 비례 대표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3일 '(가칭) 인천 정치개혁 연대' 출범을 위한 1차 간담회를 했다. 25일 전국 '정치개혁연대' 출범 후 2차 간담회를 통해 '인천 정치개혁 연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수 증원운동으로 '인천시민 정치주권 찾기 운동'을 시작 할 계획이다. 시민사회가 인천시민들과 함께 할 '정치주권 찾기 운동'으로 '반(半)갑(甲) 국회다(多)'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은 반(半)으로 줄이고 정치개혁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갑(甲)이 되게 하는 정치참여, 그리고 다양(多樣)한 정치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갑 국회다'운동으로 시작하는 인천시민들의 정치주권 찾기 운동에 첫 발을 떼는 데 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