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대한 입장

무능한 유정복 시장,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접 책임져라!

- 취임 1주년 지났지만 재정종합대책 못 내놔, 무능과 불통이 자초한 결과...

- 내년 보통교부세 줄어들 전망...

- 24일 시민토론회에서 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 검증받아야

1.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5%를 넘어선 부산, 대구, 태백시와 함께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받았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심각’단계 조치를 받아 중앙정부에 재정자율권까지 빼앗긴 지자체는 없지만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인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써봤지만 올 3월 채무비율이 39.9%까지 높아지더니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야 말았다.

 

2.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결코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인천시의 전망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현금유동성 문제와 채무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민선5기에서의 급선무가 현금유동성 위기였다면 민선6기는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13조원의 채무문제이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서서 지난 1년 동안 유정복시장의 재정위기 대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지역실정도 전혀 모르는 중앙관료 출신의 경제부시장에 재정에 대한 전권을 맡기다시피 하였지만 탁상행정과 숫자놀음으로 민생복지예산만 삭감하여 지역사회의 공분과 반목을 샀다. 가장 큰 치적으로 말하는 보통교부세 1,969억 증액부분도 DCRE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패널티가 해소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보통교부세가 늘기는커녕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유정복시장은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를 선포한지 무려 7개월이 지났지만 특별한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무능이 정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유정복시장의 자승자박이다.

 

3.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3년 전으로 되돌아간 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나 홀로 노력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도시공사와 인천시 파산”을 주제로 수차례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유정복시장은 시민사회의 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보통교부금 2천억 증가 부분을 힘 있는 시장의 치적으로, 사실상 적자였던 도시공사, 인천시를 흑자결산으로 홍보하기에 급급했다.

유정복시장은 임기 2년차에 들어서며 시정운영 3대가치로 혁신, 소통,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복지재단 추진, 검단신도시 두바이 4조원 유치 등 갈등만 유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시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주의등급 지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과는 무관하며, 부처 내부기준에 의한 사전관리 차원의 조치라는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이번 지정을 재정혁신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하품 나는 때늦은 소리만 하고 있다.

 

4. 이제 인천시는 재정위기 문제를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할 것인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근본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니 시민단체가 나서서 재정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며 시민사회와 대화를 등한시해 왔다. 그랬던 인천시가 이제는 본인들의 무능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덮어두거나 방관할 시간이 없다. 시 재정실태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어찌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시 공무원들과 유정복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부터 혁신해야 한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실제로는 40%의 심각 단계를 넘어 현재 50%이상 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각단계를 지나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재정자율권을 중앙정부에 완전히 빼앗기기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세출 구조 조정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공약이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또다시 일률적이고, 원칙도 무시된 세출삭감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족예산에 대한 근본인식에서부터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 재정건전화 TF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8월24에 “재정위기 해법 찾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인천시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검증할 것이다.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정복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늦장대응으로 또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은 유정복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 8. 11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