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는 인천시장이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무효

재협상 촉구 인천시민 범시민운동 추진”

기 자 회 견

 

 

 

일시 : 2015. 7. 28(화)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순 서 >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참 여 단 체]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서구발전주민회/검암사랑뭉치미/(사)청사모/청라국제도시/검암애맘/검단맘모여라/인천서구검암상인연합회/청라국제도시문화예술원/아라비행클럽/몰몬교건축반대범시민연대/검암경서교회협의회/(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인천본부/(사)인천서구아파트연합회/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중량전철지중화추진위원회/서곶축구연합회/(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인천서구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매립지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청라입주자총연합회/검단을사랑하는모임/황룡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는 인천시장이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위원들마저도 ‘권한’위임 논란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무효, 재협상 촉구 인천시민 범시민운동 추진

 

 

1.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시민협의회 전권 위임은 거짓이었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위원들에게 ‘전권 위임’과 ‘제안 의견’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위원 16명 중 ‘전권 위임했다’는 위원은 고작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 16명 중 답변한 위원들은 7명으로 4명은 ‘전권위임’, 3명은 ‘위임사항이 아님’이라고 했으며 11명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밝혔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권위임 받았다고 한 것은 논란을 넘어 거짓임이 증명된 셈이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서울시 등과 4자 합의 발표 당시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에서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협상 권한 위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7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매립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권은 인천시장의 행정권한임’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인천시 스스로 유정복 시장이 시민협의회 전권을 위임 받은 바가 없다고 실토를 한 것이기도 하다.

 

3. 4자 합의는 인천시장의 행정권력 남용이다.

우리는 시민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권 위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위원께서는 유정복 시장에게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셨는지요?’라는 ‘전권 위임’과 ‘위원께서는 인천시장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요?’라는 ‘위원 제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다.

16명의 위원들 중 7명이 답변을 했으며 나머지 11명 위원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한 위원 7명 중 4명만이 ‘전권위임’한 것으로 답변했고 3명은 ‘위임했다기 보기 어렵다’거나 ‘위임 사항이 아니다’, ‘위임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질의서를 보낼 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라고 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까지 하면 16명 중 12명은 위임한 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은 ‘비공개’라고 하거나 ‘8년 이내 매립지 종결할 것’, ‘매립지 종료가 명시가 안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함’이라는 답변을 해 시민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4자 합의에 반영 됐는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인천시가 시민협의회를 통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 결국 인천시장은 ‘행정권한’을 넘어선 ‘행정권력 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4자 합의는 시민협의회 제안도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시민협의회 위원들의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답을 회피했다는 사실이다.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범석 서구청장, 이종민 서구의회 의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모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과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없는 채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에게 추가 면담 요구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둘째, 전권 위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위원은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회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전** 위원은 ‘전권위임 안함’이라고 밝혔고, 이** 위원은 ‘잘 모르겠다’고 해 ‘전권 위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박**위원, 김**위원, 김**위원, 배** 위원은 전권 위임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인천시장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한 것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인천시도 위원들에게 권한 위임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인천시장은 권한 위임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원들 중 ‘비공개 회의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 해 ‘협의회가 비밀 불통협의회’라고 구성 단계부터 제기된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인천시는 ‘연장반대 주민대표를 포함한 시민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위원 중 매립지 연장 반대 주민대표는 김** 위원으로 단 한명만 참여하고 다른 연장 반대 주민들은 모두 탈퇴해 이것도 인천시의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천시는 중립적인 언론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장을 위한 수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셈법 이라는 평가를 볼 때 언론사의 위원 위촉이 적절했는 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4자 합의 사항 중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한다’고 해 추가사용에 대한 강제조항을 명문화 했다. 이는 박** 위원이 제안한 ‘대체 매립지 조성 기간을 8년 이내에 종결할 것’이라고 제안 한 내용 등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우리는 위원들이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4자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인 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협의회 관련 내용 공개를 추진할 것이다.

 

5.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행정권력을 사용하라.

민들을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위원들이 보낸 답변을 종합하면 4자 합의 사항은 인천시민들의 의견은 담기지 못 한 채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위해 행정권한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을 위한 ‘행정권력’을 쓸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무효를 거듭 촉구한다. 또 우리는 인천시민 · 서구주민들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8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무효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할 계획이다. 또 우리는 매립지 반입 쓰레기 감시를 위한 시민행동, 쓰레기 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28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서구발전주민회/검암사랑뭉치미/(사)청사모/청라국제도시/검암애맘/검단맘모여라/인천서구검암상인연합회/청라국제도시문화예술원/아라비행클럽/몰몬교건축반대범시민연대/검암경서교회협의회/(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인천본부/(사)인천서구아파트연합회/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중량전철지중화추진위원회/서곶축구연합회/(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인천서구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매립지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청라입주자총연합회/검단을사랑하는모임/황룡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