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 무산에 따른 입장, “유정복 시장·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종료 헛공약으로 희망고문 그만하라.”

 

2022년 지방선거 토론회 중 유정복 시장이 공개한 환경부 문서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이 문서 중 공개된 자료(포스트잇으로 가려진 붙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6. 25 제 목 : 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 무산에 따른 입장 “유정복 시장·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종료 헛 공약으로 희망고문 그만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 무산에 따른 입장

“유정복 시장·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종료 헛공약으로 희망고문 그만하라.”

- 유정복 시장 ‘임기내 수도권 매립지 조성’ 공약 실패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겠다는 4자협의 다시하라. -

 

1.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가 오늘(6월 25일)로 한 지자체도 응모하는 곳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4차 공모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3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유정복 시장의 ‘임기내 대체매립지 조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에 대해 헛 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 유시장과 윤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솔직히 헛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실패를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 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년 1차(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에 이어 3차(2024년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까지 총 3회에 걸쳐 240일 동안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3차 공모는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공모 때보다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으로 하고, 부지 면적을 1차(220만㎡ 이상)와 2차(130만㎡)에 비해 줄여 ‘90만㎡ 이상'으로 했다. 부대시설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시설’을 빼고 ‘에너지화시설’만 규정했다. 이름도 ‘자원순환공원’으로 공모했다. 한 마디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짓겠다는 지자체에 혜택을 늘리고 규모와 부대시설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하지만 결과는 인천시민들이 우려해온 대로 단 한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은 채 끝났다. 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공모로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4자 협의체가 또 4차 공모를 추진한다면 인천시민들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3. 4자 협의체가 추진해온 공모방식대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과 유정복 시장의 임기 내 종료 공약이 지켜질 수 없다. 우선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으로 윤 대통령에게는 △총리실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공약 이행과 유 시장에게는 △수도권 3-1매립장까지만 사용위한 4자 재협의 추진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위해 △주민·시민사회·여야정당·인천시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민관TF 구성도 요구한다.

 

4. 현 수도권 매립지는 4자 협의 대로라면 3-1매립장(103만㎡)으로 약 10년,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로 약 20년을 사용한다면 2045년 이상까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4자 협의를 근거로 하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헛공약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5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수도권 매립지 3차공모 무산 입장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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