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인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6. 20 제 목 :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인가?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인가?

-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 인천공항공사 수익으로 메꾸기 즉각 중단해야.

- 인천공항과 인천지역 발전은 운명공동체 관계

-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1.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가 배당금만 챙겨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에 31.1%이었던 것이 2023년 말에는 95.8% (7조 4,560억 원)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안전과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은 맞은 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020년 4,268억 원, 2021년 7,549억 원, 2022년 5,273억 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서 4,913억 원의 수익을 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흑자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코로나 이전 7년 동안 평균인 36%보다 10%나 많은 전체 당기순이익 중 46% (2,248억 원)을 가져가 버렸다. 그동안 정부가 챙겨간 배당금 규모는 2조 7,090억 원이나 된다.

 

3. 12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었다. 이는 법인세,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기재부가 잘 키워야 할 거위인 인천공항이 죽든 말든 황금알만 꺼내 당장의 세수 결손 메꾸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6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를 본래 궤도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늘어난 공사부채로 인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투자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이 완전히 회복되어 재정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4. 인천시민들은 인천공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높다. 그만큼 인천공항의 활성화에도 기대가 높다. 최근 인천공항과 인천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로 공항경제권제도 도입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부산 등 여러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의 개정으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이처럼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 등에는 소홀히 하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인천공항공사의 흑자로 땜빵하려고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 본 인천공항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몰상식한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0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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