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정부 출범 2년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출범 2년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5월 8일(수) 11시
○ 장소: 인천시청
○ 주최: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발언문]

 

반갑습니다.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강주수입니다.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 내일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이후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인상되는 야채, 과일값과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책은 후퇴하여 대한민국이 화석연료 퇴출을 방해하는 국가로 세계기후단체로부터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다가 전 세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이후 거부권을 지금까지 총 9건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주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도 윤석열 정권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법과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처사로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상위 5% 부자들에게는 부자감세 등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고, 95%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나라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후위기 관련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심각한 경제운영 실패 등으로 민생경제는 폭망하여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연합정치 등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대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우리사회에 몰려오는 평화위기, 민생위기,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총체적 난국 윤석열대통령은 
노동·민주·민생·평화파괴 중단하고, 국정기조 전환하라!

윤석열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다.
지난 2년간 윤석열정권의 노동정책은 탄압과 개악으로, 민생은 외면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는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다.

윤석열정권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난폭하게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회계공시를 시행했으며 타임오프에 대한 기획감사를 진행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주69시간제를 도입하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개악을 시도했다.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낙제점이다.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무주택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축소했다. 산재보험,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하는 반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외면했다. 

남북관계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와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높여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다며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민의를 져버렸다. 전세계가 우려하는 기후위기 시대에도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악행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보여준 윤석열정권의 행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해병대 채상병특검에 대해 10번째 거부권행사를 공언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쟁위기와 기후위기, 플랫폼·AI산업 발달이 몰고 올 노동시장과 사회변화, 한국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반노동·반민주·반민생·평화파괴의 폭주를 멈추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총선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그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 

오는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는 대회가 될 것이다. 이후 우리는 반노동, 반민생의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나갈 것이다. 

- 노동·민주·민생·평화파괴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 반노동-반민생 국정기조 전환하라!

 

2024년 5월 8일
민주노총인천본부|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