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복지정책 제안 및 답변서 공개

 

 

 

인천사회복지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복지 정책 제안

-인천복지정책협의체, 3대 영역 16개 복지정책 발굴해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하고 각 당의 답변서 공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선원),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준),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등 20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복지정책협의체’는 복지 분야별 정책 제안을 취합하여 3대 영역 16개 복지 정책을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고 각 당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복지 현장의 의견을 모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각 정당 인천시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인천복지정책협의체의 ‘3대 영역 16개 복지정책’ 제안서에 담긴 복지 정책에 대해 ‘전면수용’ 또는 ‘부분수용’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환경 구축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등 3대 영역 16개 복지 정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관련 법 제·개정’, ‘적정수준, 차별없는 임금체계 확립’. ‘사회복지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유지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과 관련해 각 정당별 각기 다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인천복지정책협의체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자가 3대 영역 16개 복지정책 제안을 복지 공약으로 채택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공약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복지 정책 제안(3대 영역 16개 복지정책) 1부

2. 인천복지정책협의체 복지정책 제안에 따른 정당 답변 결과 1부.

3. 복지정책 전달식 사진. 끝.

 

인천복지정책협의체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가족센터협회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광역시정신재활시설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복지정책협의체 복지정책 제안에 따른 정당 답변 결과

■ 영역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영역	정책	정당명	수용여부			구체적 실천방안
			전면수용	부분 수용	미수용/해당없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국가 책임을 강화
		녹색정의당	●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3대 급여 수급 기준에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 도입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0%로 확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50%로 확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50%로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폐지는 녹색정의당의 당론임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동의(대표,공동발의 추진)
		진보당	●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재산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수준 상향,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자활일자리 확대
		새진보연합	●			- 자활일자리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마련.
	돌봄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			- 공공인프라 확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과 후 아동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녹색정의당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기능을 목적으로한 이용체계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례관리서비스 실시
		진보당	●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부 신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으로 성평등 육아휴직 정착, 20~40대 1인 가구 맞춤형 돌봄, 노인 돌봄체계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새진보연합	●			- 통합돌봄을 위한 국가 예산 마련.

 

 

■ 영역 Ⅱ. 복지 환경 구축 및 제도 개선

영역	정책	정당명	수용여부			구체적 실천방안
			전면수용	부분 수용	미수용/해당없음
복지 환경 구축 및 제도 개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			-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지원법 제정
		녹색정의당	●			- 아동공동생활지원법 (대표)공동발의 추진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제정에 노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개정을 통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더불어민주당	●			- OECD와 EU 국가 자료와 비교 하여 정원 기준 개정
		녹색정의당	●			-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로 발생하는 복지예산 전액 국가부담 추진 - 보건복지부 규칙 개정 요구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제정에 노력.
	노인주거복지시설 사무원 법적 배치기준 개정	더불어민주당	●			- 타 사회복지시설과 배치기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 확대
		녹색정의당	●			- 현행 50명 기준을 30명으로 기준을 낮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노인복지향상 지원 - 행정업무지원과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 보건복지부 규칙 개정 요구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
	노인장기요양시설 임대허용 정책 철회	더불어민주당	●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안정화
		녹색정의당	●			1%대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확대 급성기와 회복기 재활은 건강보험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 조달체계 개편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마련, 이를 통해 양극화 현상 개선 관련정책 추진 재고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구체적 현안 파악 후 법안 및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 방지
		녹색정의당		●		- 현행 노인복지법 제38조1항5호의 “그 밖의 서비스”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로 지정되어 있음 - 이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만 개정할 경우 방문간호서비스와 복지용구지원서비스의 포함여부를 비롯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신규 노인지원서비스가 축소 규정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법률 체계상의 방안을 마련하겠음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
	고용-복지-교육 연계를 통한 성인기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			- 각 부처 간의 역할, 기관/서비스 간의 연계 방법과 절차, 연계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 등 구체적 법･규정 부재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녹색정의당	●			-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운영 ▸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장애인 505 이상 고용, 최저임금 보장, 사럽장 비장애인과 동일임금 지급 - 성인기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권역별 체계구축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음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22대 국회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겠음.
	정신장애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8,9,10)의 개정	더불어민주당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시설 기준 완화
		녹색정의당	●			-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방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장애인복지법」제15조 폐기, 탈시설 등 장애인정책에 정신장애인 포함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자 외 정신장애인에게도 정신치료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전면 개정 요구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강화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국가지원시설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지원시설 전환 검토
		녹색정의당	●			- 노숙인에 대한 지역연계 주거유형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되도록 하겠음 - 노숙인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제활 및 요양시설의 국가시설 전환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 있음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 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 개정
		녹색정의당	●			-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구매비중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직업활동 보장 - 장애인근로자 10인이상 고용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및 용역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배재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세부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 장애계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합의하겠음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공공조달 시스템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련 제도 정비 시행.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행보증 제도 개편	더불어민주당	●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민간위탁 협약서의 표준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혹은 최소화를 통한 제도 개선
		녹색정의당	●			-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보증금 면제 추진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민간위탁 협약서의 표준화, 계약이행보증금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 시행.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더불어민주당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녹색정의당	●			-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25년 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 임 -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 추진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세금감면 방식이 아닌 재정 확장의 방식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복지환경 개선에 더욱 유효할 것으로 예상.

■ 영역 Ⅲ.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영역	정책	정당명	수용여부			구체적 실천방안
			전면수용	부분 수용	미수용/해당없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적정 수준, 차별없는 임금체계 확립	더불어민주당	●			-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녹색정의당	●			- 시설, 지역, 직종간 차별없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신설, 경력인정 등 처우개선 추진
		진보당	●			-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시행 ▸ 법인/개인시설 관계없이 단일임금제 적용 - 서울형 아이돌봄센터(가칭) 체계로 일원화 - 돌봄영역 공공책임 강화 - 지역아동센터 현장소통구조 마련 - 아동복지교사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1년 계약 강제화 ▸ 퇴직금, 연차휴가 보장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음.
	사회복지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검토
		녹색정의당	●			- 사회복지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적용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원 산정 연구 추진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24년부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예산 확보 편성에 노력 ▸ 중앙과 시도단위 권익지원센터 설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제공 ▸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사회복지사 전문성 유지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검토
		녹색정의당	●			-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후관리 부실문제를 해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 국가시험 도입 추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확대 및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내용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추진
		진보당	●			- 전폭 수용
		새진보연합	●			-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안 제도정비를 위해 힘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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