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 경찰 일자리 되나?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5. 6 제 목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 경찰 일자리 되나?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 경찰 일자리 되나?

-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 퇴직 경찰로 구성 -

- 인천시 자치경찰 부실 운영될 경우 유정복 시장이 책임져야 -

 

1. 인천시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17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구성에 있어 퇴직 경찰이 과반을 넘어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지명된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대해 지명 철회(이유 - 퇴직경찰, 제물포고동문)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은 한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4월 25일 한 내정자를 포함해 7명의 자치경찰 위원을 발표했다. 2기 자치경찰 위원으로 김수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문종 변호사,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1·2·3부장으로 구성됐다. 7명 중 퇴직 경찰이 4명이다. 인천시 1기 자치경찰위원 중 퇴직 경찰 1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6대 광역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중 퇴직 경찰이 과반이 넘는 지역은 인천과 대전 2곳이다. 자치경찰제도 출범 취지가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지방분권이 활성화라는 점으로 볼 때 우려스러운 구성이다.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구분	1기	2기
퇴직 경찰	1(사무국장)	4(위원장)
퇴직 행정 공무원	1(위원장)	1
대학교수	2	1
퇴직교사	1	-
인권	1	-
변호사	1	1

* 2기 상임위위원(사무국장)은 위원 중 호선 예정

 

○ 6대 광역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퇴직 경찰	비 경찰
인천광역시	4	3
부산광역시	2	5
울산광역시	3	4
광주광역시	3	4
대전광역시	4	3
대구광역시	구성중	구성중

 

3.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상임위원) 모두 퇴직 경찰이 될 가능성도 높아 졌다. 유정복 시장이 지명한 퇴직 경찰 출신인 한 위원장 내정자는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만 남겨두고 있고, 사무국장인 상임위원은 위원들의 호선을 뽑기 때문이다. 위원 구성이 7명 중 4명이 경찰이다 보니 사무국장도 퇴직 경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4.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고 있다. 인천시는 1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와 달리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퇴직경찰이다. 이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부실 운영될 경우 유정복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자리잡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4. 5. 6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퇴직경찰일자리.hwp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