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상 행정심판 청구한다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비공개는 핑계고~         

- 인천시 불투명한 재정운영,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규탄한다. 

 

발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수신 : 각 언론사 일시 : 2024. 05. 02. 담당 :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010-5665-1213)

 

인천시가 2023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결산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소장 박준복) 2024년 4월 11일 ‘2023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청구 청구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인천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재정운영 촉구를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인천시는 비공개 결정 사유로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선임(10명)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공개 시 원활한 결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었다. 또한 시의회 결산 승인이 마무리 된 후인 7월 5일 이후에 홈페이지 공개 예정임을 통보했다.

 

인천시의 비공개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천시의 결산(안)을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 4월 초 담당부서에 2023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시민 공개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시의회 승인 전에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일예로 기획재정부는 2024년 4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의 결산(안) 검사와 국회 승인 전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도 결산 결과를 공개한 마당에 인천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째, 인천시의 결산(안) 비공개는 일관성 없는 행정사무처리 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2024년 인천광역시 예산(안) 개요를 발표했다. 매년 시의회 예산(안) 승인 전에 예산(안)을 시민에게 공개 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작성한 후에도 그 결과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11월에 2024년 예산(안)과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 처리 한 바 있다. 예산(안)은 시의회 승인 전 내용을 공개하고 결산(안)은 불가하다니 일관성이 없는 행정사무 처리이다.

 

셋째, 인천시의 결산(안) 비공개는 시민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이다.

인천시가 우려하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능성은 결산보다 예산과정이 더 높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쓸 돈 즉, 가치를 분배하는 정치적인 행위로써 인천시의 예산 편성과 시의회의 심의•의결까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다. 그러나 예산의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크다는 것은 광주(2010년), 대전(2010년), 울산(2018년)의 시민사회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안)공개 행정심판을 통해서 누차 확인되었고 인천시도 이러한 이유로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돈이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확인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예산 못지않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2023회계연도 인천시 결산(안) 공개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탈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산(안)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2024년 5월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