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한진호 부적합! 즉각 재고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4. 18 제 목 :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한진호 부적합! 즉각 재고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한진호 부적합! 즉각 재고하라!

또 퇴직 공무원·제물포고 동문 인사라는 비아냥 -

인천지방경찰청장 재임 중 피의자와 부적절한 시간 보내 논란된 인물 -

 

1. 인천시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한진호 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심각한 퇴행이 우려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치경찰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 씨 임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중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비대해진 경찰을 시민들의 자치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이에 위원회 구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인천시교육감 1명,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인천시장 1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중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임명한다. 즉 인천시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에 비경찰 출신의 교수 등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사무국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천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도 위원장에 행정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한 바 있다. 울산시의 경우 위원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하기도 했다.

 

2. 한진호 씨는 만74세(1949년생)로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을 역임해온 경찰 및 정보기관 출신 인사다. 또 한 씨는 경찰에서 2006년에 퇴직해 경찰 일선을 떠난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한 씨의 경력을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변화된 경찰조직과 정책 방향과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또 퇴직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냐는 비판과 유 시장과 제물포고등학교 동문이라 추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 또 한 씨는 인천지방경찰청장 임기 중 2004년 굴비상자 2억 원 뇌물사건 수사 책임을 지고 있을 때 피의자인 안상수 시장의 검찰 송치 전 안 시장과 인화회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건으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바 있다. (2004.10.25. <인천경찰청장의 부적절한 처신> 보도자료)

 

3. 인천시민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있는 한 씨에게 생활안전과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 시장이 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자치경찰위원장에 한 씨 내정을 철회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비경찰 출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치경찰위원장에 부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4. 18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한진호 부적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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