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
| 발 신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
| 수 신 | 언론사 |
| 일 시 | 2023. 12. 28 |
| 담 당 | 김유명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010-3245-6804 이광호 집행위원(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이한용 집행위원(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처장) 010-4659-4072 안정섭 집행위원(인천변호사회 공보이사) 010-672-8840 |
|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 법제사법위 방문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강력 건의 - 국회 법사위 여·야 공동간사에게‘범시민 100만 서명부’전달 -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는 1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공동간사(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를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를 건의하며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촉구하는‘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최종 1,110,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목표치인 100만 명을 초과 달성해 해사법원 인천유치에 대한 인천유치 염원이 높음을 보여줬다.
김유명 운동본부 본부장(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전달하며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5천억원의 국부유출이 되고있는 만큼 국익적 차원에서 조속히 설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서비스 수요 차원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최적지인 만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통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국회,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 운동본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법사위 여야공동간사 간담회에는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국회의원과 윤상현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왼쪽부터 배영철변호사, 소병철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국회의원, 김을수 인천시 항만정책과장,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운동본부 본부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사무처장(2023. 12. 28. 13시30분 면담)
왼쪽부터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운동본부 본부장, 정점식 국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 배영철 변호사,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사무처장(2023. 12. 28. 14시 10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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