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병립형 퇴행 반대, 민주당 병립형으로 합의 시 이재명 당 대표 심판할 것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12.11 제 목 : 선거제도 병립형 퇴행 반대, 민주당 병립형으로 합의 시 이재명 당 대표 심판할 것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당

 

 

참여자치연대 선거제도 병립형으로 퇴행 반대

- 인천평복, 민주당이 병립형 합의 시 이재명 당 대표 심판할 것 -

 

1.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 일을 앞둔 오늘(11일) ‘병립형 회귀반대,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https://ipwn.tistory.com/1205)

참여자치연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2. 두 거대 양 당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당의 지지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두 거대 양 당은 즉각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방지 관련해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며 병립협 회귀를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마저 대선 때 공약을 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약속을 깨고 병립형으로 회기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퇴행시킨다면 국민들과의 약속과 정치적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의 선거제도 퇴행움직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주당이 선거구제를 병립형으로 퇴행시키는 데 합의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유권자들과 강력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3. 12. 11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