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탈을 쓰고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남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12월 4일 남동구청 앞에서 남촌산단 조성반대 기자회견을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동구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에 35.1%지분을 공동 출자했습니다. 공공개발의 파트너로 산업은행이 15%의 지분을 출자해 50.1%의 공공지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가 산업은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원일아이디씨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수익보장약정서(2019)를 작성한 사실을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알았다는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공공 개발으로만 가능한 그린벨트해제가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의 배만 불리게되는 것은 물론 그 결정 권한도 민간사업자에 있어 공공성 없다는 판단으로 즉각 남촌산단 조성을 중단할 것을 남동구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장을 만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눴고 남동구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주민건강성 위험, 땅투기 의혹, 거짓된 정보로 진행된 주민 설명회, 주민수용성 문제 등 지금까지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남동구는 여전히 남동산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번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해 남동산단조성을 막아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공공개발 탈을 쓰고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남동구청 규탄한다!

남동구와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는 즉각 산단조성 사업 중단하라!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사업 그린벨트해제절차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15일 언론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 공동 투자기관인 남동구청을 방문해 수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산업은행과 원일아디씨가 ‘수익보장약정서(2019)’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원일아이디씨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산업은행에 지급하고 산업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관해 지급되는 배당, 잔여 재산분배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원일아이디씨가 수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원일아이디씨와 협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는 것이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또 3-5-1. (1)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①항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전에 설립할 것)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은 그동안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지분구조가 공공이 50.1%인(남동구 35.1%, 산업은행 15%, 원일아이디씨 35.2%, 현대엔지니어링 등 4곳 14.7%)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일아디씨 개인기업이 단일 최대 주주임은 물론 산업은행의 지분 15%도 행사할 수 있는 50.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는 것이다. 이는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는 민간이 64.9%의 의결권을 가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동구는 이런 사실을 지난 2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인지했다고 변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2019년 SPC 설립을 하면서부터 벌써 6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며 지분투자와 직원파견, 이사선임 등 SPC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남동구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2019년부터 설립부터 지금까지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이사회가 그동안 원일아이디씨의 의견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민의 세금이 투여된 사업에 남동구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수) 남동구 미래전략과 행정감사에서 김은구 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또한 개발이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이러한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남동구의 안일한 행정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당연히 남동구는 무늬만 공공개발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책위는 그린벨트해제 명분이 사라진 지금, 해당 부지에 남동구민과 연수구민, 인천시민들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을 남동구에 강력히 요구한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