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호관 404호
담당 : 사무국(황재휘 835-9131/박시우 835-9132) 인천경실련(남지연 423-2950)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423-9708)
| 시행 : | 2023년 10월 10일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 수신 : | 각 언론사 | (경유 : 없음) |
| 제목 : | 보도자료 – ‘공공의대 설립, 당론 채택 및 입법 활동’ 촉구 건의문 전달 | |
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 9.12)을 시작으로 정의당 시당위원장(문영미 / 9.19),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 9.22)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붙임자료 1).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첨부자료 1). 또한, 면담 과정에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2. 건의문 전달 및 면담 결과,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근거법안 마련 및 처리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3.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자당 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근거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며, 그중 발의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붙임자료 2).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소관 소위원회에 이관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붙임자료 3). 그간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안 심사를 미뤄왔다. ‘의정협의체’ 합의를 존중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도 극복되어 더는 법안처리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이 힘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처리에 정치권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문제를 쟁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5일, 국회 의원실에서 이뤄진 신동근 위원장(인천 서구을)과의 간담회에서 범시민협의회는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국감에서 쟁점화하여,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 해 달라고 주문했다(붙임자료 4). 특히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인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각 당 시당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이제 여야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상생 협력이 절실한 때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건의문’ 전달 사진
※ 붙임자료 2.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현황 (2023년 9월 현재)
※ 붙임자료 3.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이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4.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 간담 사진
※ 첨부자료 1.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 전달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건의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사)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사)인천YWCA,(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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