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송도 대우자판부지사업 특혜 행정 절대 없어야 한다.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9.21 제 목 : 부영의 송도 대우자판부지사업 특혜 행정 절대 없어야 한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부영의 송도 대우자판부지사업 특혜 행정 절대 없어야 한다.

- 부영의 사업변경은 인천시민들 무시한 파렴치한 행태

- ‘부영특혜 시민감시단’ 구성해 철저히 부영 특혜 감시할 것

 

1.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9월 4일 마감됐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중이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제출한 변경 내용은 1) 사업기간을 2008.12.15.~2023.3.31.에서 2008.12.15.~2027.2.27.로 3년 11개월을 늘리고 2) 인구수용계획을 10,193인(3,920세대)에서 12,500인(5,122세대)으로로 2,307명(1,202세대)을 늘리는 것이다.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변경 인가 관련 인천시 공고 공람

 

 

2. 부영은 2015년 옛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인천시로부터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아홉 차례나 연장받았다. 매번 연장 때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부영은 올 3월 31일 마지막 기한을 다 채워서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는 무려 1,202세대나 늘려서 제출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착공과 분양의 전제 조건인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건 중 인천시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따르면 테마파크 내용이 ‘위락시설형 테마파크’에서 ‘휴향형 테마파크’로 변경되었고, ‘2016년 당시 7,200억의 사업비가 8.500억원으로 늘었다고 하는 데 약 10여 년간 물가상승·원자잿값·공사비 등을 따지면 몇천억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 시의원은 ‘놀이시설을 식물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부영은 세대수를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개발이익 환수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영이 제출한 이번 개발계획 변경 계획서는 인천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파렴치한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3. 이 개발계획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세대수도 기존 유지하는 입장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6기 유정복 시정부에서 부영에게 준 수차례의 사업기간 연장과 8기 시정부에서 생긴 ‘정무부시장과 부영그룹 측과 만나 인가조건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라는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 이를 봤을 때 앞으로 인천시민들은 부영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특혜 시민감시단’를 구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행정의 특혜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이 인천시민들과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3. 9. 21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특혜 시민감시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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