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 불투명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1. 18 제 목 :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궘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 불투명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 불투명

- 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직속기구' 계획 없어 -

- 총리실에 직속기구 설치·인천시에 범시민기구 설치로 구체적 종료 계획 수립하길 -

 

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한 ‘수도권매립지 직속기구 설치’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게 하는 2023년 환경부 업무 보고 중 대체매립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이은 반응이라 윤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월 9일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설립’에 대한 계획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조정실)은 17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인천평복이 추가 확인 결과 국조실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며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4자 협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4자에 맡겨둔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후보 시절 인천을 방문해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밝히며 "3개 광역시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 이전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다. 최근 환경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 계획의 뒷순위로 밀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어 국조실의 ‘갈등조정기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야기하는 ‘임기내 종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매립지 조성’약속이 빌‘공(空)’자가 될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과 윤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인천평복은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기구를 즉각 설치 ▲대체매립지 추진 계획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수도권매립 종료 범시민기구’를 설치해 종료를 위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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